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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보건복지부는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1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의하면 보험사는 보장성 의료보험 지원이 확대되어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 오히려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냈지만,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누적손해율을 빌미로 인하에 난색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인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00%를 넘어 122.9%로 알려졌습니다. 


위험 손해율이란 가입자가 낸 위험보험료에서 손해가 발생해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100%를 넘어가면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표준화 전 실손보험은 133.9%로 더 높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문재인 케어로 얼마나 반사이익을 볼지는 실제로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분석한 수치와 금액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여서 보험사가 그만큼 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무작정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